장외 투쟁을 재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이후 한미동맹이 타격받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연금 개혁과 관련한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에서 “70년 넘은 한미동맹도 위협을 받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첫 인도-태평양 순방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소위 패싱”이라며 “국정혼란과 정치적 불안 때문이라는 분석 지배적이다. 국제질서 대 전환기 국익을 위해 한시가 급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치밀한 대응은커녕 안보 패싱이 아예 일상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테러 위협'으로 인해 외부 활동을 자제했던 이 대표는 경찰의 경호 강화와 함께 전날 광주행을 시작으로 대외 투쟁 대열에 합류했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12·3 비상계엄이 끝내 나라 전체를 망가뜨렸다.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우리나라를 2년 연속 독재화 진행 국가로 평가했다. 이런 망신이 없다”면서 “국민이 피땀으로 군사독재정권과 싸워 민주주의를 이룩한 대한민국에서 독재라니, 그것도 군사독재라니 기가 막힐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다시는 없으리라 여겼던 군사 쿠데타가 45년 만에 부활했다. 자유민주주의 노래를 부르더니 정작 자유민주주의 파괴했다”면서 “먹고사는 문제가 고통된지 오래”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한미 동맹이 위협받고 있다고도 진단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대한 대응책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관세 협정의 골든타임도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 이 모든 위기의 본질은 국정 혼란 지속에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증명하려면 국제 사회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정상적인 리더십을 회복해야 지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도 촉구했다. 전날 오전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회동에서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에 대한 큰 틀에 합의했지만 당일 오후 이를 사실상 파기했다.
이 대표는 “집권여당의 연금개혁 의지가 과연 있는지 참으로 의아하다. 민주당이 가까스로 양보해서 합의될 듯하면 돌을 던지고 길을 찾아 합의될듯하면 또 돌 던져 방해한다”면서 “입으로만 연금개혁하자고 한다. 그런다고 연금개혁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또 “하나 양보하면 조건을 붙이고, 양보하면 조건을 또 붙인다. 이건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생색내면서 실제론 안 하겠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행태다. 어제는 급기야 오전에 의장과 양당이 합의한 내용도 번복했다”고 비판했다.
“집권여당의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길 바란다. 연금개혁을 하는 이유는 아프지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집권당이 민주당 발목을 잡느라 개혁을 지연시켜면 그 부담은 미래세대에게 돌아간다”며 “우선 큰 틀에 합의한 만큼 2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논의를 계속하겠다. 국민 삶을 위한 논의에 집중해서 합의하는 것이 일단 최선이다. 국힘의 조속한 입장변화를 촉구한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