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개선·자율주행택시 시범 운영도 확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에 정량 지표를 추가하고, 서울 강남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자율주행택시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장 애로 해소와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신산업 및 기술 촉진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을 개선한다. 정부는 현재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조세 혜택 등을 제공한다. 하지만 인증 기준이 정성평가로 이뤄져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량 지표를 신설하고 글로벌 R&D를 반영하는 글로벌 제약사 인증 유형 구분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서울 강남 시범운행지구에서 평일 심야에 시범 운행 중인 자율주행택시를 확대한다. 주간에 신규 운행하거나 심야 운행시간을 확대하고 현재 3대인 운행 대수도 늘릴 계획이다.

자영업자가 폐업신고를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하지 않고 통합해 처리할 수 있는 대상 업종도 늘린다. 기재부는 자영업자들이 규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상 업종을 현행 56개에서 최소 10개 이상을 늘릴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신설된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과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현장 체감형 규제 개선사항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고도화를 위해 'K-클라우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17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데이터 평가체계 고도화와 가치평가 지원을 통해 70건의 데이터 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대상 품질인증 지원도 45건 제공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사업 분야에 75조원의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신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