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 차분히 기다리는 총리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24일 오전 10시로 확정된 가운데 총리실 직원들은 차분히 결과를 기다려. 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상대로 탄핵소추를 하는 등 예측 불가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서 결과를 예단해 섣불리 행동하면 안 된다는 긴장감도 흘러. 기각이나 각하가 되더라도 총리는 프로토콜대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국무위원 보고를 받고 국정을 안정감 있게 운영하면 된다는 것. 한 총리가 주미대사를 역임한 통상 전문가인 만큼 외교·통상 부문의 정상 공백을 우는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의료개혁 등 산적한 민생 안건 해결에도 나설 것으로 관측.
○…늘어나는 전력 소송, 산업부 진땀
동해안 지역 민간발전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전력을 불정공 행위로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전개에 관심이 집중. 민간 기업은 전력망 부족에 따른 발전 제약의 원인이 한전에 있다고 본 것. 이미 한전·전력거래소 등은 민간발전소와 다양한 민사 소송 등을 치르고 있는데 이번 제소가 이뤄지면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부담도 한층 커지고 있다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장 규칙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데 기존 틀을 완전히 깨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해 고심이 커질 전망.
○…'추경 그로기' 세종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세종관가는 추경 여부에 신경을 집중.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추경이 덩달아 밀리는 모양새인데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치적 공방으로 추경 규모나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 최근 국민 브리핑에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의 '국가가 비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작심 발언처럼 추경이 시급하지만, 기재부는 추경 편성 실무에도 착수하지 못한 상태라 '그로기'라는 푸념이 자주 나와. 결국 탄핵 심판 결과를 떠나 향후 추경 시점과 규모가 정부세종청사에 자리잡은 모든 부처 공통된 고민 사항이 되는 모양새.
〈세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