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공판 등이 연이어 열린다. 사실상 한 총리, 이 대표, 윤 대통령 순으로 판단이 이뤄지게 됨에 따라 결과에 대한 여야의 정치적 셈법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이후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서울고법에서 이뤄진다.
여야는 첫 번째 관문을 한 총리 탄핵심판으로 보고 있다. 이는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 심판의 쟁점이 일부 겹친 탓이다. 헌재가 비상계엄을 방조했다는 한 총리 탄핵소추안 사유를 인정하면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도 사실상 비슷한 논리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것이라고 관측하는 분위기다. 한 총리가 줄곧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진술한 탓이다. 아울러 계엄 방조 혐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등에 대한 사유가 파면이 필요한 중대 위헌·위법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총리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측도 크게 갈린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는 한 총리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 기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반면에 야당 측은 한 총리 탄핵 기각이 오히려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한 명분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은 또 다른 분수령이다. 이 대표는 지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여야는 2심 결과에 따라 정치적 희비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이 대표 2심이 윤 대통령 선고보다 먼저 나오게 된 상황 탓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강조하면서도 결과에 따라 여론이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의 재판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법률적으로 별개임에도 다양한 해석 속에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6일 (열리는 공직선거법) 2심에 대해서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 1심과는 다르게 2심에서는 무죄가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다른 부분에 대한 전략을 발표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 대표 2심 결과를 지켜본 뒤 윤 대통령 선고 날짜를 발표할 것이라고 관측하는 분위기다.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이르면 오는 28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헌재가 쟁점을 여전히 좁히지 못한다면 4월 초에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