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대야(對野) 공세 동력을 되찾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 총력을 집중했다. 이 대표의 '중형 선고'를 확신하는 여권은 향후 윤 대통령 탄핵 기각까지 여세를 이어가겠다는 태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 정도 형량이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고 중형 선고를 예상했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데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과 맞물려 향후 정치권의 향방을 가를 최대의 분수령이 될 수 있어서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항소심 판결이 이 대표의 정치 생명과 직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의 비명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6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보다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먼저 나오는 것도 유리한 판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이다. 비록 2심이기는 하지만 피선거권 박탈형(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또 나온다면 향후 조기 대선 국면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서다.
그간 헌재 판결 예상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보였던 여당은 한 총리 탄핵 기각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기각될 것이라며 여론몰이에 본격나서고 있다. 권 원대내표는 “과거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경험, 현재의 여론, 헌재의 구조 등을 종합해서 고려할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각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도 헌재 앞으로 향했다. 윤상현·임종득·조배숙 등 국민의힘 기독인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7시부터 대통령 국민변호인단과 함께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탄핵 반대 인간띠 잇기 기도 행진'도 진행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을 추진하자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쟁용 탄핵 폭거를 저지할 책무가 국회의장에게 있다”며 “최상목 부총리 탄핵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열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