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내외 불확실성과 민생의 어려움 등 현안 해결에 중심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의무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부각시켰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지침'을 발표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기재부가 각 부처에 제시하는 예산요구서 작성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5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하며, 기재부는 8월 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다.
내년도 예산은 7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의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 대비 4.0% 증가한 704조원으로 전망된다.
내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 방향으로는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공급망 안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AI와 반도체 등에 대한 지원 확대와 AI 전환 본격 추진도 예산안 편성 방향으로 거론된다. AI·바이오·양자 등 이른바 '3대 게임체인저' 분야의 기초·원천 기술도 중점 투자 대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점투자 방향은 2025년 지침과 유사하지만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산업과 통상 경쟁력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 불황과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고, 출산율 반등을 위한 일 가정 양립·양육·주거 등 핵심 분야 투자도 강화한다.
정부는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는 의무지출의 중장기 소요를 점검한다. 기존에는 '건전재정'을 강조했다면 올해는 지속가능성을 더한다는 구상이다. 고령화 심화로 재정 여력의 대부분을 의무지출 충당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의무지출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지출 효율화 노력도 지속한다. 필수적 소요를 제외하고는 모든 재량 지출을 10% 이상 구조조정 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