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헌재가 하루빨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뭐 그리 어렵나.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위헌적인 포고령을 선포하고 조건도 갖춰지지 않은 계엄을 선포하고 절차도 지키지 않고 언제나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국회에 군대를 진입시키고, 언론사를 핍박하고, 명백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이 명확한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나”라고 반문한 뒤 “이미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통령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면 아무 때나 군사쿠데타 해도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지적했다. 헌재의 판단이 늦어지면서 경제 위기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골드만삭스까지 우리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또 0.3% 하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로 인해서 발생한 갈등비용은 2300조원정도 될 거라고 한다”면서 “나라에 지휘탑이 무너져서 혼란과 혼돈 그 자체인데 이걸 하루라도 빨리 종식해야 할 헌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도 없이 계속 미룬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야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