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가산세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카카오톡을 활용한 취득세 안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취득세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취득세는 건축물 신축·증축, 토지 지목변경, 상속 등으로 발생하며, 기한 내 자진 신고와 납부가 필수다.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사전신고 안내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납세자가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과천시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취득세 자진 신고 안내뿐만 아니라 감면 대상자 정보와 사후 관리 사항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 기준이 올해부터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자들에게 별도의 메시지를 발송해 혜택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꼼꼼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 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 입주자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 취득세 감면 대상자가 유보기간 중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추징될 수 있어, 대상자 약 3000명에게 이를 사전에 알림으로써 불이익을 방지할 방침이다.
과천시는 올해 1월부터 압류예고서 및 체납 안내문을 카카오톡으로 고지하는 서비스를 시행했으며,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취득세 안내 서비스까지 확대 도입했다. 이로써 시민이 보다 쉽게 세금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신계용 시장은 “납세자가 취득세를 보다 꼼꼼하게 신고하고 감면 혜택도 놓치지 않도록 관리와 안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납세 편의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