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항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법부를 겨냥해 연일 공세 수위를 높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사법 시스템 신뢰는 합리성·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판사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 신뢰와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줬던 중대 사안이다. 큰 영향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부터 완전히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사진 확대 조작을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라 한 건 판사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내는데 국민이 법원이 확대사진을 조작이라 했으니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고 비웃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위원장은 “법정 오류는 법정에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하기를 바라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 글이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잠시 헷갈렸다”며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순일 대법관의 과거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강규태 판사의 무기한 재판 지연,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김동현 판사의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 등 법원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을 살려줬다.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오로지 한 사람 앞에서만 너그러웠다”고 주장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