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관세전쟁이 '수입차 25% 관세 부과' 공식화로 전면전에 접어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3번째로 행정명령에 서명한 품목인 자동차는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연합(EU)이 주 타깃이다. 대다수 미국인에게 수입차는 이들 세 나라 브랜드고, 25% 관세가 자동차(세단·SUV·크로스오버·미니밴·카고밴)와 소형트럭뿐 아니라 엔진과 변속기, 파워트레인 등 자동차 핵심 부품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당장 EU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미국이 유럽 자동차 수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에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처럼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일본은 더 강하게 반발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보복 관세 같은 대항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모든 선택지가 당연히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 조치가 2019년 미일무역협정 위반이라며 더 강한 대응을 주문했다.
멕시코와 함께 미국 자동차 수출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캐나다는 보복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자동차 관세 부과를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들 나라는 모두 자동차 관세 발효와 함께 발표될 '상호관세'에서 미국과 협상을 한 이후 실제 대응 조치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나 행정부 주요 인사와의 접촉을 강화하면서 개별 품목은 물론 상호관세에서 자국의 이익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멕시코 역시 자동차 관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안보와 이민, 무역에서의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만 밝혔다.
우리 정부도 자동차 관세뿐 아니라 상호관세 부과에서 우리나라 입장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하고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제6단체는 이날 정부에 업종별 맞춤형 대책 마련과 주력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대미 협력 강화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경영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재의요구(거부권)를 제안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경제6단체장과 간담회에서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산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면서 △맞춤형 기업 지원 △민관 네트워크를 통한 미국 정부와의 소통 △안정적 경영·투자 지원 위한 조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