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결정하는 '측량성과 지도반출 협의체'가 이달 물밑에서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정부는 4월 협의체에서 안건을 본격적으로 상정하고, 오는 5월 1차 결론을 낼 예정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은 업계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구글의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승인 요청에 대한 의견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 달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에 정식 상정해 안건을 논의하고 오는 5월 협의체에서 결론을 내 구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의 고정밀지도 반출을 본격적으로 심의한 지난 2016년에는 3차례 협의체 회의 끝에 결론을 내렸다. 경우에 따라 사안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최근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하면서 정부 부처의 기류가 변할 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지난 24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불공정 무역관행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자국 업체가 교통 정보 업데이트, 내비게이션 길 안내 등에서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최근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도 거세지는만큼 정부 부처가 안보를 우선으로 논의하기보다 미국과의 통상 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구글은 한국에서 원활한 지도 서비스를 위해 축척 1대5000의 고정밀지도 반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외반출 허가 신청서에서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허가 시 관광 산업 활성화 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구글 관계자는 “구글은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해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면서 “구글 지도를 포함해 다양한 구글 서비스로 세계 이용자들이 손쉽게 유용한 정보를 찾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상·관광 등 부수적인 요소보다 안보를 우선으로 국내 산업 영향까지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국내 업계 한 관계자는 “구글은 한국 보안 시설의 좌표만 정확하게 주면 그것을 가지고 블러 처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좌표를 주면 오히려 (보안 시설에 대한) 더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라며 “(구글 측에) 한국에서 꼭 고정밀지도를 반출해야 가능한 일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