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1일 “청년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연금특위가 필요하다”며 특위 구성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위 민간자문위원회 등에서 2030세대가 최소한 과반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연금특위 소속인 김미애·박수민·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금이 미완의 연금개혁을 완성할 골든타임”이라며 “청년·미래세대가 연금개혁 논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기성세대는 혜택을 누리고, 미래세대는 부담을 지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받을 사람이 아닌, 더 내는 사람부터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연금특위는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청년 의원들이 일부 포함됐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측 위원 가운데는 청년세대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거나 대변하는 인사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국회의장이 추천한 진보당 위원에 대해서도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특위 관련 모든 위원회에서 2030세대가 최소 과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토론회나 간담회 방식의 간접적 청년 의견 수렴에는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조 내 참여를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연금특위 소속인 김미애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4월 2일 오후 2시 첫 연금특위 회의를 개최한다”며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간 외부 자문위원이라도 최소한 2030세대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