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3일 본회의 개최…동력 약화된 '쌍탄핵'

국회가 오는 2·3일 연이어 본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팽팽하게 대립하던 3월 임시국회 일정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4월 4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 일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와 맞물려 여야 간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의장실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3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4월 2일과 3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4월 4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 일정은 여야가 추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번 본회의 일정은 단순한 회의 일정 조율을 넘어, 탄핵소추안을 둘러싼 여야간 정치적 계산이 얽힌 결과다. 국민의힘은 3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해 1~4일 연속 본회의를 열자고 맞섰다.

야당이 주장한 '연속 본회의'는 표면적으로는 국정감시 기능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국 주도권 싸움의 일환이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모두 탄핵소추하겠다는 강수를 뒀다.

하지만 이날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겠다고 밝히면서 야당이 추진하던 '쌍탄핵' 카드는 힘이 빠지는 분위기다.

이미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2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3일 표결이 가능하지만, 실제 성정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기에 한 총리에 대한 재탄핵도 유동적인 상황이 됐다. 헌재의 선고 일정과 맞물려 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면 최 부총리 탄핵안은 당연히 보고될 것”이라면서도 “4일로 선고 날짜가 잡힌 만큼 한 총리 탄핵안 발의, 최 부총리 탄핵안 의결 등은 지도부 의견을 듣고 전략적으로 판단·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일정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놓고 재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정국이 급격하게 경색될 수 있어 추가 합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