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디지털 자산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디지털 자산 패권 경쟁과 대한민국의 전략' 국회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과 규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명목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달러 점유율은 이미 80% 이상”이라면서 “스마트폰과 인터넷만 있으면 스테이블코인을 직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그동안 비자, 마스터 네트워크를 이용해 높은 수수료를 감당해 왔다”면서 “정부 외환 통제 규제가 없다면 이중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범위는 점차 확대될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국내 경쟁력 수준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실제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가별 가상자산 도입지수에서 한국은 19위를 기록했다. 특히 탈중앙화금융(DeFi) 부문에서는 33위에 그치며 약세를 보였다. 한국 가상자산 산업이 소비자 거래(중앙화 거래소) 중심에 머무르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교수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금융은 자산 유동화, 지급결제, 거래 체결 등에서 기존 금융과 확연히 다른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며 “달러와 토큰화된 자산의 즉각적 교환이 가능해지는 만큼 스마트폰과 초고속 인터넷을 통해 확산하는 토큰화된 스테이블 코인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과 마찬가지로 기축 통화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국내 지급결제 용도로만 활용할 것인지 대한민국 자산 시장의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 진출 교두보로 삼을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 지적했다.
류경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해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관련 대비 통화 주권 문제가 있다”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확산할 경우 기존 법체계의 공백과 통화·외환 질서 교란 가능성에 대비해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미·중 패권 경쟁의 가속화로 지정학적 맥락에서 경제와 안보가 연계됐다”면서 “오늘날 디지털 국가 책략이 새로운 논제로 부상했다”고 짚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