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관련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좀 더 신속히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이제라도 파면 결정이 내려져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게 된 것을 우선 환영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 탄핵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절차적 정의도 지켜지지 않았던 '권한 남용 계엄 사태'에 동조한 계엄 모의·옹호 세력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궁하고 철저히 책임을 물려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를 통해 부여받은 '권한'이 어디서부터 나오며, 누구를 위해,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기다.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인 존재인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받은 권한을 칼자루 휘두르듯 남용한 이번 사태가 다시금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점도 강조했다.
공노총은 끝으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를 다시금 돌아보며, 직권을 남용하거나 공사를 빙자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차공제사(借公濟私)'의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직사회 내 견제 장치'로서의 역할을 국민과 함께 충실히 해 나갈 것임을 굳게 밝힌다”라고 덧붙였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