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계가 차기 정부의 연구개발(R&D) 분야 최우선 정책과제로 세제지원 확대와 민간 수요 중심의 정책 전환을 지목했다. 민간 주도 R&D제도개선 협의체 구성, 범부처 차원의 '(가칭)혁신인재본부' 신설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167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6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R&D 정책 개선 요구사항이 담겼다.
응답기업은 '현재 기업에 가장 필요한 정부 R&D 정책'으로 세제지원 확대(46.1%), 우수 인력 양성·채용지원(46%)을 꼽았다. R&D에 드는 비용이 날로 커지면서 기술 혁신 기업에 세제 지원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연구인력 또한 R&D에 치중하는 기업 존립에 필수 요소다.
뒤이어 △기술이전·사업화 지원(37.5%) △R&D 인프라 구축·활용 지원(26.8%) △전략기술중심 투자 확대(19%) 순이었다.
이에 응답기업은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R&D 정책'으로 R&D 세제지원 및 제도 개선(47.3%)을 1순위에 올렸다. 민간 수요 중심 R&D 정책 전환(44.8%), 우수연구인력 양성·채용 지원(41.1%)도 기업이 바라는 주요 정책과제로 나타났다.
더불어 △R&D 인프라 구축·활용 지원(28%) △산·학·연 협력생태계, 인프라 지원(17.6%) △전략기술분야 R&D 집중지원(15.2%) 등이 언급됐다.
산기협은 이날 설문을 바탕으로 정책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2025 산업기술혁신 정책건의'를 발표했다. 기업 부담을 줄이는 가변형 매칭펀드 도입, 민간 주도 R&D제도개선 협의체 구성, 우수 인재 양성·유치를 위한 혁신인재본부 및 'K-브레인 리턴 본부' 설치 등을 건의했다.
산기협은 “기업 R&D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면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위기 속에 기업의 R&D가 이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건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