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대선이 다가오면서 주요 대권주자들의 경제 공약·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뜨겁다. 유권자 절반 이상이 차기 대통령의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로 경제회복과 활성화를 요구하는 데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대선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공약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차기 대통령, '경제' 우선해야
한국갤럽의 4월 2주차 조사(8~10일·1005명)를 보면, '차기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문항에서 응답자 48%가 '경제회복·활성화'를 꼽았다. 민생문제·생활안정(9%)까지 포함하면 경제가 이번 대선 표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까지 높아진다. 계엄세력 척결(8%)이나 검찰개혁(6%) 등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건 적폐청산은 모두 한자릿수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경제회복·활성화는 50대(63%)와 40대(54%), 60대(53%) 등에서 전 연령 층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고, 성향별로 진보(62%)와 중도(55%)가 가장 중요한 대선 이슈라고 봤다.
◇정부 vs 민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주자들의 공약은 극명한 차이점을 드러낸다. 민주당은 정부주도성장이 중심이다. 기업 등 민간이 좀 더 원활하게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행정을 추진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성장하도록 기반만 깔아준 뒤 최소한의 개입만 하는 민간주도성장을 지향한다.
예산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큰 차이점을 드러낸다. 민주당은 정부가 예산을 시장에 풀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반대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적재적소에 선별적 투자를 통해 기업이 뛸 공간을 마련해주는 게 목적이다.
◇예산 조달 살펴봐야
각 후보는 인공지능(AI) 선진국과 중산층 회복, 기술패권 확보, 일자리 창출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 공약을 발표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미래산업 진흥과 복지 확대에 경제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복지 확대 △AI 투자 100조원 시대 등이 모두 정부 예산이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이다. 필요하면 초부유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증세, 정부 예산의 구조조정과 함께 국채발행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대선에서의 기축통화국 발언, 최근 K-엔비디아 발언 등이 대표적이다.
김동연 후보는 다르다. 그는 “균형 잡힌 예산 운영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열쇠”라면서 팹리스 산업 등 첨단 기술분야 중심의 선택과 집중 투자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수백조원을 투입해 AI 인재 100만명 양성과 첨단기술 국산화, 글로벌 기술 패권국에 진입하겠다고 한다. 예산은 민간과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기업의 투자 유도한다. 그는 “정부는 인프라와 생태계를 만들고, 그 위에서 민간이 혁신을 이루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동훈 후보는 중산층 복원이 목표다. '3·4·7 비전'(3대 미래산업, 4대 구조개혁, 7대 일자리)을 통해 조세 효율을 높이고, 경제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재정 확대 없는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강조한다. 특히 연금개혁을 통해 장기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이를 청년 창업, 주거지원, 중소기업 세제 혜택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은 일몰제 강화를 통한 불필요한 사업 종료, 지방정부와의 협력 기반 재정 운용, 예산의 성과 기반 평가제 도입을 통해 확보한다.
홍준표 후보는 기획재정부 해체, 민관 합작 방식의 5개년 경제부흥계획을 중심으로 한 경제 정책을 추진한다. 재정 구조 자체의 재설계를 주장한다. 관료 중심의 예산 편성을 민간과 공동기획 방식으로 전환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각 후보의 경제정책 공약은 그들의 국정 철학과 직결돼 있다”면서 “예산 없는 경제 성장이나 정책은 허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각 후보의 경제 정책 방향성과 함께 예산 조달 방안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