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6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동 유연화를 핵심으로 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 헌법재판소 후보자 발표는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표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면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권한대행인 그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백 의원은 “한 권한대행은 국민을 상대로 낸 언론 발표에서 분명히 (두 사람을) 지명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데 이것이 의사표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헌법재판관 지명은 엄청난 일이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써 우리나라 현 정치상황에서 헌법 재판관 지명은 대통령의 지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권한대행이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명태균 게이트의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명씨를 둘러싼 인사 청탁, 공천개입. 불법 여론조사 등 수많은 의혹이 일고 있다.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명씨의 대우조선해양 방문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전화를 전후로 강경 대응으로 바뀌었다”면서 “명씨는 취임 이후에도 윤석열 부부와 소통했고 국정에 대한 자문까지 했다. 대선 전 킹메이커 역할을 했던 명씨가 비선 실세로 활약했다”고 주장했다.
또 “명태균 게이트로 전·현직 국회의원·단체장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억울함·오해를 해소하려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만이 답”이라며 “전직 대통령과 연관된 일이고 수 많은 정치인과 관련이 있다. 특검이 아니면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 복지는 일자리”라며 “2023년 OECD 기준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37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이라며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일자리를 중심에 둔 노동정책의 핵심은 노동유연화다.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유연화, 고용 유연화 등 세 가지가 조화를 이뤄야 경쟁력을 회복하고 모든 국민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개혁의 길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관세정책은 투자유치 전쟁이고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이라며 “경쟁력이 낮고 기업이 머물기 어려운 환경에서 누가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나.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야 한다. 규제 합리화와 노동 유연화가 우리 경제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원동력”이라고 부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