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유지한 정부 개편안에 대해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은 지켰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기초연금 개편안에 수급 대상 축소 방안이 빠졌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내년에는 단순히 한 9000원 정도 차이지만 (상위 구간) 동결이 계속 유지될 경우 하후상박의 폭이 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하후상박을 1년 안에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언급한 9000원은 내년 소득 구간별 지급액 차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30% 이하 노인 348만명은 지금보다 3만원 많은 월 38만원을 받는다.
하위 3045% 구간 174만명은 물가 인상분이 반영된 월 35만9000원을 받으며, 하위 4570% 구간 290만명은 올해와 같은 월 35만원으로 동결된다.
정 장관은 부부감액 완화 효과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부부감액 부분도 하위 45%에는 20%에서 10%로 줄여서 3만원 증액이 아니라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12만원 정도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1조원 정도 더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후상박 원칙을 지켰다”고 덧붙였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