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사업 220개 중 176개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미편성·일몰·감액 대상으로 분류됐다.
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정용한 의원(국민의힘, 성남8)은 지난 6일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한 총괄질의에서 이 같은 예산 편성 현황을 제시하고, 사업 조정 기준과 민생 지원에 미칠 영향을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이 검토한 2027년도 사업별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미편성 57개, 일몰 66개, 감액 53개로 전체 사업의 80%를 차지했다. 일몰은 정해진 기간이 끝나 사업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나머지는 기존 예산 유지 12개, 증액 31개, 신설 1개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이 같은 편성 결과를 단순한 재정 효율화 차원의 조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경기도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노동자·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경우 도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사업별 성과와 정책적 필요성, 수혜 대상자의 의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예산을 줄이거나 사업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당시 예산 증액을 둘러싼 집행부와의 이견도 언급했다.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필요한 사업의 증액과 예산 복원을 요구하면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며,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향후 본예산 심의에서 미편성·일몰·감액 사유와 사업별 성과 분석 자료를 확인하고,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의 예산 증액과 복원을 요구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예산은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며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살릴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