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플랫폼 국감', 시장독점 수수료 논쟁에 빅테크 홍역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 경영진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거 증인으로 신청됐다. '플랫폼 국감'이라고 불릴 만큼 수수료를 비롯해 빅테크 기업 독과점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독과점으로 논란이 된 카카오를 향한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카카오 경영진은 정무위, 산자위, 과방위, 농해수위 등 4개 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정무위와 산자위에 출석을 요구받았다. 정무위와 산자위 모두 카카오의 독점, 계열사 신고 누락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과방위는 인앱결제 후속조치를 묻는 차원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외에도 최근 수수료 논란을 일으킨 카카오모빌리티를 이끄는 류긍선 대표를 비롯해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사장,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등 테크·플랫폼 기업 경영진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소환은 여·야간 이견으로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해 불씨를 남겼다. 타 상임위가 플랫폼 기업 경영진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과방위는 오히려 속도조절을 하는 모습이다.

농해수위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 문제를 지적하겠다며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업계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지적도 국감 도마에 오른다. 정무위는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전 NXC 대표와 강원기 메이플스토리 총괄 디렉터를 국감장으로 부른다. 확률형아이템 확률과 조작 등 논란을 질의한다.

문체위는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을 증인으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이행 현황을 점검한다. 위정현 학회장은 국내 게임산업에 대한 쓴 소리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학회는 지난 23일 설명서를 내고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를 국감에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통신 분야에서는 28㎓ 대역 5세대(5G) 이동통신 활성화 지연 문제가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동통신 3사는 100여개에 가까운 28㎓ 대역 기지국을 구축, 2018년 주파수 경매 당시 부과 받은 각사별 2021년까지 1만5000개 기지국 구축 의무 이행률이 턱없이 저조하다. 정부는 국가자원인 28㎓ 대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통사가 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통사는 현실적으로 활용도를 찾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국정감사에서 28㎓ 5G 망 구축 지속 또는 중단 여부에 대한 확실한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3.5㎓ 대역 품질 문제도 지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통 3사 네트워크 최고책임자가 20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서도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승소해 망 이용대가 부과에 대한 법적인 정당성을 인정 받은 만큼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지 주목된다. 과방위는 다음 달 5일 방통위 국정감사에 연주환 넷플릭스 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