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거버넌스 개편 초읽기

지난 2008년부터 2년 이상을 끌어온 국가 R&D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 R&D 예산 13조7000억원 가운데 3조2000억원을 쓰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거버넌스 개편이 주요 대상이다. 최근 쟁점으로 부각된 과학기술계의 예산권과 출연연 이관을 둘러싼 핵심 이슈 및 현장의 목소리를 집중 점검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