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이하 기술유출방지법)’ 제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본지 11월 4121618일 11520면 참조
정부산업계는 국부유출방지라는 차원의 시각에서 보고 있지만 과기인들은 △첨단핵심기술 기준의 모호성 △정상적인 기술거래와 유출의 차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등에서 뚜렷한 시각차를 보인다. ‘기술유출방지’라는 최우선과제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유린 등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다. 법제정을 둘러싼 쟁점과 전개방향을 3회에 걸쳐 분석조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