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프로젝트를 수주해도 지방분담금(매칭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사업 신청을 아예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의 하소연이다. 코로나19 이후 재정자립...
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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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매칭사업 고민2020-07-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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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 뒤집는 민주당, 이젠 '개헌'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헌법과도 같은 당헌·당규를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있다. 당헌·당규를 둘러싼 잡음의 시작은 오는 8월 29일 전당대회를 앞두고다.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준비 작업에서 유력한 차기 대권 주...
2020-07-27 14:08 -
AI 의사와 인간 의사의 상생
“구글이 개발한 AI 의사가 유방암 진단에서 인간 의사를 이겼다.” 올해 초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AI)이 유방암 진단 능력에서 방사선 전문의를 능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발표되자 이 같은 내용...
2020-07-24 15:32 -
반도체 '어닝 서프라이즈', 소부장 업계에도 가 닿아야
SK하이닉스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세계 경제가 큰 폭으로 위축돼 있는 상황임에도 굴지의 점유율을 점하고 있는 국내 메모리 반도체가 지난해에 비해 실적을 크게 개...
2020-07-23 16:48 -
마이데이터 경쟁, 공정한 룰 마련해야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금융권과 빅테크·핀테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보 공유 범위를 놓고 양자 간 기싸움이 팽팽하다. 금융 당국이 서둘러 중재에 나섰지만 원론만 제시하면서 갈등의 불씨...
2020-07-22 15:58 -
휴대폰 유통 뉴노멀 기대한다
지난해 8월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3사는 휴대폰 사기판매 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불법 지원금이 난무할 때다. 이통사 공시지원금과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 확정...
2020-07-21 16:00 -
등 떠밀면 책임질 건가?
정부가 HDC현대산업개발과 제주항공을 대상으로 아시아나항공·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을 매듭짓길 요청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움직였다. 고용 안정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들...
2020-07-20 13:12 -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무리한 전선 확대는 패착으로 이어진다. 읍참마속 고사로 잘 알려진 촉의 북벌 실패가 대표적이다. 가정 전투에서 선봉에 선 촉의 마속은 위 장합 부대와의 전면전을 최대한 피하는 한편 요지를 점령해서 진군을...
2020-07-17 15:11 -
부동산 정책, 누구를 향한 칼날인가
고위 공직자들의 앞뒤 따지지 않는 1주택자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며칠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년 동안 살아온 경기 의왕시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자녀에겐 고향과도 같은 곳, 공...
2020-07-16 14:56 -
한국판 뉴딜, 속도만큼 중요한 보안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고 19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2020-07-15 15:47 -
日 수출규제 1년 '#산업부덕분에'
정부는 지난 8일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국민에게 공유하는 한편 첨단산업 세계 공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2.0 전략을 발표했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경...
2020-07-14 13:09 -
뱅크사인의 새 출발
“실제 뱅크사인을 이용하려면 상당히 복잡하고, 이걸 인증서라고 만들었는지 한숨만 나옵니다. 데이터 3법 통과 이후 금융사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인증 사업 진출에 바짝 긴장해 있는데 그나마 전문성을 보유...
2020-07-13 14:51 -
아쉬운 유료방송 갈등
프로그램 사용료를 둘러싼 CJ ENM과 딜라이브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양사 간 갈등이지만 유료방송 플랫폼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해묵은 갈등이 표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플랫폼과 PP는...
2020-07-12 16:00 -
마케팅 패러다임 전환
요즘 가전 홍보 담당자의 눈치 게임이 한창이다. 가전 신제품 출시나 홍보 행사를 누가 먼저, 어떻게 열지를 두고 벌어지는 신경전이다. 코로나19로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와중에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위험을 누가...
2020-07-09 14:51 -
'최저임금' 줄다리기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을 둘러싼 극한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노동계는 1만원 주장을 굽히지 않고 경영계는 사업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총 33% 인상됐다....
2020-07-08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