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궐련 담뱃세 2000원 인상과 2017년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을 인상한 정부가 또다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 추진에 나섰다. 금연 정책 강화와 함께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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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 세수 충당 수단인가?2020-05-2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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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안정화에 만족해선 안 돼
“선생님이 원격 체육 수업 때 스쿼트 운동을 가르쳐 줬어요. 대부분 수업이 실시간으로 이뤄져서 아이가 정말 좋아했어요.” “말만 원격수업이지 아이는 녹화된 영상만 봤어요. 옆에서 수업을 지켜봤는데 교사와의...
2020-05-25 14:17 -
'n번방' 규제가 인터넷 족쇄가 안 되려면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는 지난 2015년 카카오톡 아동음란물 유포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19년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 전 대표를 기소한 근거가 된 법률이 통...
2020-05-24 17:00 -
韓 반도체, 인력 유출 만전 기해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글로벌 산업계가 움츠러들었지만 국내 주요 반도체 업체들은 선전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올 1분기 매출은 지난 5분기 가운데 가장 높은 17조6400억원을 거뒀고, SK하이닉...
2020-05-21 15:42 -
원유 투기성 자금 막을 사전대응 아쉽다
동학 개미들이 원유로 몰렸다. 최근 금융 당국이 원유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상품에 규제의 칼을 꺼내 들었지만 투자 열기는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괴리율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종목들은...
2020-05-20 14:23 -
'공짜폰'의 함정
오늘도 스마트폰 시장에는 공짜폰이라는 유령이 배회한다. 100만원이 넘는 삼성전자 갤럭시S20은 물론 출시 일주일도 안 된 LG 벨벳이 공짜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다. 최신 스마트폰을 제값 주고 샀다가는 호...
2020-05-19 17:00 -
펑크난 한국타이어 오너십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동차 산업이 위기에 빠지자 완성차에 이어 가장 큰 연쇄 타격을 받은 곳은 타이어 회사다. 한국·금호·넥센 등 국내 타이어 빅3도 연달아 셧다운을 선언하며 공장을 멈춰 세웠다. 타이어업...
2020-05-18 14:22 -
소상공인에게는 여전히 먼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언택트) 디지털 전환 역사적·시대적 변곡점.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문가 사이에서 줄곧 오르내리는 말이다. 앞으로는 대부분 산업이 비대면 환경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디지털 전환 없이는...
2020-05-17 14:00 -
핵융합연·재료연 독립, 출연연 인식 제고 계기 되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최근 경사가 생겼다. 출연연 부설기관인 국가핵융합연구소와 재료연구소가 독립 법인으로 거듭나는 법률 기반이 지난달 29일 마련된 것이다. 난산이었다. 관련...
2020-05-14 14:45 -
복이 많은 대통령
“복이 참 많은 대통령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화두다. 71%(한국갤럽, 6~7일 전국 성인 1004명, 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P)는 취임 4년차, 레임덕을 걱정하기 시작해야 할 정권 후반기...
2020-05-13 10:48 -
원격의료와 비대면의료
드라마 아내의 유혹에서는 남편에게 배신 당한 여주인공이 눈 밑에 점을 찍고 다른 인물로 변신해서 나타나 복수를 감행한다. 당시 화제만큼이나 많은 풍자와 패러디를 낳은 설정이다. 원격의료를 둘러싸고 다시...
2020-05-12 14:14 -
'소부장 자립'이 정신승리?
최근 익명의 독자로부터 그래 봤자…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다. 본문에는 “정신승리밖에 안 되지”라는 한 줄의 문장과 함께 한국과 일본 기업을 시가총액순으로 늘어놓은 표가 들어 있었다. 삼성전자와 SK하...
2020-05-11 10:37 -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밀린 시중은행
은행권 플랫폼 비즈니스 격돌이 시작됐다. 두각을 드러낸 곳은 카카오뱅크다. 카뱅은 올 1분기에 18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81% 성장을 일궈 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비이자수익 증가다....
2020-05-09 00:00 -
비욘드 5G 지원할 때
5세대(5G)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가 본격화됐다. 이동통신사는 5G 가입자 증가 등 시장 활성화 기대와 동시에 부담이 있다. 정부의 중저가 요금제 출시 압박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5G 중저가 요금제 기준 데이터 한...
2020-05-07 17:00 -
대우(DAEWOO) 상표권 분쟁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위니아대우가 대우(DAEWOO) 상표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두 업체의 주장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요점은 사용료 갈등이다. 대우 상표를 소유한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이용료를 내고 상표를 사용...
2020-05-06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