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구자 중심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진다.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R&D) 체계 혁신을 계속한다. 연구자 중심 R&D 강화를 위해 우수 연구자에게 실질 연구비를 제공하는 등 지원 체계를 강화...
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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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앞서 '쇄신'2019-01-0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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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의료제도 개혁 필요
“의료기기 산업의 낡은 관행과 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의료기기 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 발표 행사장을 찾아 규제 혁신 첫 대상으로 의료기기를...
2019-01-02 13:19 -
2019년, 꽃길만 걸으세요
지난해 배터리 시장은 어느 분야보다 뜨거웠다. 국내 증시가 얼어붙었지만 전기차·배터리 주식은 강세였다. 전·후방 업계를 막론하고 실적이 하락하거나 적자를 본 업체가 드물다. 대규모 수주와 증설 소식도 1년...
2019-01-01 00:00 -
정보 규제에 막힌 인슈어테크 산업
새해 1월 2일부터 각종 인슈어테크 업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문자 인증만으로 이용하던 보험 조회 서비스가 중단된다. 그동안 인슈어테크 업체는 한국신용정보원 보험신용정보(내보험다보여 등)를 스크래핑 기술을...
2018-12-30 17:00 -
자급제활성화, 성공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말기 완전자급제 활성화 이행 방안은 완결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동통신 3사가 공통 출시하는 단말기는 모두 자급제 단말기로 출시하고, 우체국까지 활용한다. 자급제 단말기 온라...
2018-12-27 17:00 -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고민해야
최저 임금 인상 우려가 확대일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 시행된 2020년 최저 임금 1만원이 단계별로 이뤄지고 있다. 대기업 경영진은 물론 영세 사업자...
2018-12-26 14:29 -
와우! 이제 눈치 안 봐도 된다고요?
성인이 여자 친구 선물을 고르는데 국가가 나서서 50만원 이하 범위 안에서만 살 수 있다고 규제한다면 틀림없이 엄청난 반대 여론이 형성될 것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처럼 공익 목적...
2018-12-25 00:00 -
광주형 일자리 운명은
광주시가 추진해 온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제시한 단체협약 유예조항 수정안을 현대자동차가 거부하면서 2주가 넘도록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협상 당사자...
2018-12-23 17:00 -
국회의원은 많을수록 좋을까
정치에서 선출직과 임명직 위상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 차이는 대중, 유권자 지지가 만들어낸다.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에 민감한 이유다.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 개편 논의를 재개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2018-12-20 13:26 -
연말이 우울한 SW업계 행사장
연말 곳곳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다. 소프트웨어(SW) 업계도 SW산업인의 밤을 시작으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 추진한 주요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시상식 등으로 노고를 치하하는 등...
2018-12-19 15:55 -
반·디 위기, 관행 혁파하는 발판으로
디스플레이 장비 업계가 뒤숭숭하다. 삼성디스플레이에 3D라미네이션 장비를 공급해 온 톱텍이 중국에 핵심 기술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자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주요 기술을 패널사와 협의 없이...
2018-12-18 16:00 -
참새는 돌아오지 않았다
“업계에서도 정부 암호화폐공개(ICO) 가이드라인 기대를 많이 접었습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다는 허탈감만 팽배합니다.” 최근 만난 블록체인 업체 관계자는 한숨만 쉬었다.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다가 포기한 곳...
2018-12-17 13:51 -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브로드컴이 유료방송 사업자와 셋톱박스 제조사에 시스템온칩(SoC) 채택을 강요한 정황이 드러났다. 계약에 근거가 없는 유지보수 비용까지 거론하며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료방송 사업자와 셋톱박스 제조사는...
2018-12-16 17:00 -
손정의와 쿠팡의 가능성
e커머스 업계 최근 이슈는 쿠팡이 소프트뱅크벤처스에서 20억달러(약 2조2570억원)를 유치한 건이다. 2015년 10억달러 투자에 이어 3년 5개월여 만에 2배 많은 추가 투자금을 확보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그...
2018-12-13 14:09 -
글로벌 스탠더드와 로마법
“한국은 시장 규모가 상위권도 아니고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가 성숙, 포화 단계여서 전체 전략에서 밀립니다.” 인터넷 역차별 관련 논의와 규제에 대해 글로벌 업체 관계자가 한 말이다. 한국 처지에서는 역차...
2018-12-12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