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17 15:37
지방분권의 엔진을 찾아서
바야흐로 지방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초점이 지방분권과 육성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에 모아지면서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위한 각종 정책과 사업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 수도 이전 위헌 결정이라는 변수가 생겼지만 정부는 ‘지방이 고루 잘 사는 것이 곧 국가가 사는 길’이라는 대원칙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비록 세부적인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지방혁신은 여야나 역대 정권에서도 시대적 사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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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분산 하모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