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카카오의 SM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음원 플랫폼 멜론에서 ‘자사우대’ 행위가 발생해 음원 기획 ·제작시장과 음원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라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날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 주식 3

2024-05-02 12:00

정부는 순간적인 실수로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회복이 어려운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에 따라 ‘5월 가정의달’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종수법과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관계기관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학생 및

2024-05-01 15:12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115만가구로 전년(57만가구)보다 2배 이상 증가하며, 작년 귀속 정기신청 대상 가구와 금액이 급증했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2024-05-01 15:03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2건을 관련 지자체와 협업해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진입제한 규제 사례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신들의 관할 구역 내에 사무소가 있거나,

2024-05-01 14:49

한국 정부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2024 연차총회’에서 신설할 ‘중앙아시아 기후지속가능사업 준비기금’(CSPPF)에 참여한다. 기업들은 태양광·풍력·수력 등 기후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쌓아온 경험을 앞세워 독립국가연합(CIS) 등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수주 기

2024-05-01 14:47

한국 정부가 캐나다에서 종료된 플라스틱 국제협약 4차 회의에서 플라스틱 전주기에 걸친 과학적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4)가 캐나다 오타와에서 2

2024-04-30 16:55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에 위법한 채무보증을 한 SK 소속 플레이스포에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SK 소속 플레이스포(구 킨앤파트너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행위에 대 시정명령을 내렸다

2024-04-30 15:30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기회복세가 민생 안정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감시·경쟁촉진을 강화한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신속·엄정 처리하고,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 제빵·주류 시장구조 개선 등에도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

2024-04-30 14:04

3월 산업생산이 4개 연속 증가하다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낙폭은 4년 1개월만에 가장 컸다. 설비투자도 크게 감소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1.3% 급증하며 경기침체에서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온도차가 컸다. 당국은 일시적 기저효과가

2024-04-30 13:57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인공지능(AI) 상담’을 시범 운영한다.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궁금한 사항을 즉시 해소한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AI 상담사를 통해 정규 근무시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24시간 실시간 상담

2024-04-30 13:15

네온테크가 정찰 기능을 겸비한 접이식 소형 공격드론 지상통제시스템(GCS)을 자체 개발했다. 지난해 하드웨어(HW) 기술력을 앞세워 시험비행에 성공한 데 이어 소프트웨어(SW)까지 국산화하며 공격형 무인기 시장 확대 발판을 마련했다. 네온테크는 캐니스터 발사형 고정익

2024-04-29 17:20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기후위기를 돌파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 입니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 ‘AI 기반 그린디

2024-04-29 16:30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료서비스 제공’ ‘네트워크 효과’ 등 디지털 경제 각종 특성을 반영해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개정했다. 경쟁제한 우려뿐 아니라, 혁신 창출 등 긍정적 효과도 균형있게 심사한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방식을 ‘현대화’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

2024-04-29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7월 신고한 전기차 충전소 운영 합작회사 설립 건에 대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양사 기업결합을 통해 전기차 충전 시장 경쟁이 촉진돼 충전기 고장·관리부실 등 불편이 해소되고,

2024-04-29 10:20

많은 전문가들이 세탁기야말로 여성을 빨래 노동에서 해방시킨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이야기한다. 또 싱가포르의 국부로 불리는 리콴유는 싱가포르의 성공을 가져온 주요 요인으로 에어컨을 꼽기도 했다. 에어컨 덕분에 창문을 통해 말라리아 모기 등 열대 해충이 집안에 들어오지

2024-04-28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