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실명제가 정보 누출의 ‘원흉’으로 지목됐다. 잇단 대형 정보보호 재난의 배후에는 개별 기업의 취약한 보안 의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국내 산업 환경이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 역시 인터넷 사용자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 등의 규제 재검토에 나섰다.

　◇정보보호 위해 인터넷 규제 개선 필요=정부가 제한적 본인확인제 등 개인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