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사업자와 방송 사업자가 국토해양부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전력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전주에 매달린 전선(공중선) 점용허가와 점용료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은 철회돼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보행자와 도로의 안전과 교통 장해 방지, 도시 미관 개선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개정안의 근거가 법리적으로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통신·방송·전력 요금 인상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이용자 편익을 저해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