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로 인한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전기안전검사(점검)제도가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검사를 해도 검사범위에 안전 관련 핵심 항목이 누락돼 검사자체가 유명무실하거나 현실성 없는 법 규정으로 각종 전기 관련 사고가 안전 사각지대에 그대로 노출됐다.

19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최근 폭염과 열대야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총 22건의 아파트 정전사고가 발생해 1만3000여가구가 피해를 봤다.

고객(아파트) 소유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