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파일교환 방식의 음악서비스 ‘소리바다’를 운영하면서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공동 운영자 양정환씨(30) 형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소리바다는 사업전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으나 음악계와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들이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온라인 음악 시장에 다시금 전운이 감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박홍우 부장판사)는 12일 양씨 형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소리바다를 통해 음악을 공유한 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