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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오늘 개원...IT관련법 제·개정 해결되나
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 IT정책 방향을 결정할 주요 법안들이 상정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여·야 간사는 31일 오후 회의를 갖고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할 법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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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통부가 제안한 일반등기와 빠른등기소포로 2원화하는 우편체제 개편에 관한 우편법 개정안과 과기부의 우주개발진흥법 제정안이 과정위 상임위에 상정된다. 또한 통신망을 통한 콘텐츠 복제, 전송시 저작자의 권리를 강화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과 부가통신사업....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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