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SK텔레텍 겸업 규제 여부에 대한 KISDI의 보고서는 정부 정책 방향과는 무관하다. 최종 보고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은 정보통신부의 몫이다. 그렇지만 KISDI가 정통부 정책 논리를 제공해 왔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다. 확실한 것은 정통부의 정책 기조에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올 들어 부쩍 신중해졌다. 완전한 허용까지는 아니더라도 강경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