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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텍 규제 풀되 추가 감시 수단 마련해야"
SK텔레콤의 SK텔레텍을 통한 단말기 제조업 진출 확대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연간 물량을 120만대로 제한한 현행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규제종료시 발생하는 시장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SK텔레콤과 SK텔레텍 간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는 별도의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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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위는 또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현행 규제는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압도적이고 이 중 대부분은 PDA폰 등 예외로 지정된 첨단단말기의 ....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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