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자로 월드컵 경기장을 짓게 하려면 정부는 월드컵을 유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월드컵도 안 열면서 경기장만 여러 개 지으라고 독려하는 격이 됐습니다.”

　정부의 투자 유도정책을 꼬집는 한 통신전문가의 말이다. 확실한 수요진작 없이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얘기다. 이러니 ‘전가의 보도’인 규제와 허가권만 들먹이게 된다는 것. 주요 사업 중 하나인 IMT2000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투자를 결정하는 사업자가 ‘규제 당국의 방침을 따르기 위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