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KT에 사상 최대 과징금인 1130억원을 부과하고 KT가 이를 불복하고 나서 공정위와 KT의 전면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공정위는 명백한 담합 증거를 제시하며 KT를 압박했으며 KT는 정부의 행정지도에 의한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통신산업의 특수성’(KT·정통부)과 ‘명백한 불법 담합’(공정위)의 팽팽한 논란은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행정지도’ 유효성 여부 ’논란’=정통부의 행정지도는 어디까지 유효한가. KT는 정통부가 지난 2002년 11월 KT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