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후생과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규제는 지속돼야 한다.”(정부 역할론 지지자)

　“원칙만 정하면 된다. 규제권을 남용한 시장개입은 있을 수 없다.”(규제 최소론 지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사업자들에 내린 사상 최대의 과징금 판정에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가 상당수 원인을 제공했음이 밝혀지면서 그동안 통신시장의 육성과 발전을 이끌어왔던 경쟁활성화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 정책이 독점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감시에 그치지 않고, 후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