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 등지에서 ‘지적재산권 제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일본 정부가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소프트웨어(SW) 특허’ 남용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서 주목된다.

경제산업성은 현재의 SW 특허 기준이 모호해 특허침해 소송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지적재산권 보호’완화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이는 일본에서 대다수 중소 SW업체들이 엄격한 특허 보호를 이유로 기술개발 자체를 주저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자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