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통신시장이 여러 해에 걸친 유효경쟁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제전화 시장을 제외하고는 사업자간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비유효경쟁시장에 머물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초고속인터넷 시장은 후발사업자의 유동성 악화로 KT의 독점이 심화될 우려가 크고 이동통신시장도 성장주도 부문에서 SKT의 시장지배력이 유지 및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유효경쟁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으나, 동시에 지금까지의 정책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