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형 시스템통합(SI) 업체는 하도급계약을 한 중소 소프트웨어(SW) 업체가 개발한 제품의 기술자료를 함부로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또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대기업은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준공금·기성금’ 형태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금결제비율도 준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창규·이하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SW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 23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신설된 대표적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