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유승희·이종걸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정보미디어사업법’(가칭)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법률심사 소위를 통과한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올 상반기 회기 내 처리할 예정이던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이나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모두 계류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은 이미 정통부에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어 통과가 유력하며 정보미디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