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연장 방안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려던 서혜석 국회 과기정위 의원이 의원 입법 철회 의사로 돌아섰다. 주무 부처인 정보통신부의 정책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당초 조건부 연장 방안으로는 발의조차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다시 정부 입법 형식으로 ‘단말기 보조금의 제한적 허용’ 방안을 동시 추진하는 쪽으로 정했으며,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 내년 3월 시한인 보조금 지급 금지 조항의 ‘자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