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3면 개제일자 : 2005.12.07 관련기사 : 5개 문화산업법안 국회문턱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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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고 있는 저작권법을 포함해 게임·음악·영화 등 문화콘텐츠 부문별 진흥법안과 문화산업진흥법 등 5개 법안이 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의결이 이뤄졌다. 이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타 법률과의 상충 여부와 위헌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곧 본 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정부안과 의원안들이 잇달아 상정되어 보완이 이뤄졌지만 일부 법안은 업계 및 관계자와 마찰도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