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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공정위, 자존심 건 규제철학 `옥신각신`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규제 철학’을 둘러싼 자존심 싸움이 해를 넘겨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 인수합병(M&A)에 관한 규정이 문제로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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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조정실에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각각 개진, 개정안 폐지와 유지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국무조정실과 법안을 발의한 이종걸 의원(열린우리당)에 △....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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