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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BAVS와 방송위 방송정책 비교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3면 개제일자 : 2006.01.09 관련기사 : 방송위, 새 방송정책 마련하고 의견수렴 들어간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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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새 방송정책 마련하고 의견수렴 들어간다는데…
방송위원회가 이번주 의견수렴에 들어가는 방송정책은 △역무 3분류(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구분 △플랫폼의 규제 원칙 제시 △신규 통·방융합서비스의 방송 틀 안 규제 등으로, 정보통신부가 추진중인 ‘광대역융합서비스(BAVS)법’과 차이점을 보였다. 특히 방송위는 이 같은 정책방향을 이달 의견수렴을 거친 후 다음달 △정통부와 협의를 통한 정부 입법 △의견조율 실패시 의원입법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두 규제기관은 앞으로 상호 정책대안에 대한 의견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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