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이동통신사의 전파사용료를 지난해에 비해 5.7% 오른 2549억원으로 책정했다. 또 지난해 선보인 위성DMB와 와이브로에는 114억원의 전파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규서비스 중에서도 지상파DMB에만 사용료를 면제, 서비스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파사용료 부과계획을 확정했다. 이동통신 3사의 전파사용료 부과 근거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예측한 가입자 증가율 1.5%가 적용됐으며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