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6면 개제일자 : 2006.02.07 관련기사 : 보조금 법안 `누더기` 되나…
다운로드
단말기 보조금 규제 연장 법안이 정부가 발의한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한번 보조금 지급을 허용한다’던 내용에서 일부 수정된 형태로 임시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졌다. 지난달 31일 정통부가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송부하자마자, 김영선 의원(한나라당), 류근찬 의원(국민중심당)이 2년 이상의 제한을 없앤 의원입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여당소속인 이종걸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독자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과기정위 전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