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평적 역무 분류체계를 도입하자

“통신·방송서비스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적극적인 경쟁촉진 정책 등을 통한 투자활성화로 IT산업 발전을 선도했으나 최근에는 성장 정체, 융합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미흡 등으로 시장전망이 불투명해졌다. 현재의 규제 틀을 통·방 융합 환경도 포괄할 수 있도록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최근 연두업무보고에서 밝힌 내용이다. 진 장관의 지적처럼 통신환경은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다. 기존 규제의 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