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의 ‘2년 규제 연장, 2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 한해 예외적 허용’이라는 정부 원안이 14일 일부 수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결국 국회 법률심사소위를 통과했다. 2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 대한 허용 기준을 1년 6개월로 줄여 가입자 혜택을 늘린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정부 원안대로 의결됐다.

　정부 원안은 2년이든 1년 6개월이든 가입자 차별의 소지가 여전한데다 전반적으로 규제 체계가 복잡해 행정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문위원실의 ....